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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부업체, 대주주 등 최고 11% 지급이자 한해 총 528억

민병두, 이해관계자에게 과한 특혜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작성일 : 2017-10-17 10:25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대해 고율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급되는 이자는 한해 약 528억원 수준으로, 이자율은 최저 4.6%에서 최고 11%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개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는데,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485억원, 가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126억원, 임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1,596억원,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5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른 시가(당좌대출이자율: 4.6% 수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 등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대부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부업체와 대주주 등과의 거래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