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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의장“지방자치 실현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절실”

“지방분권형 개헌 환영,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시급”

작성일 : 2017-10-18 09:46 기자 : 이민수

김부겸 행안부 장관(좌)과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우)

 

양준욱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속 6개 시·도의회 의장은 16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각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 작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과감한 제도개혁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제대로 실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시·도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같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인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에 대하여 지방의원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고 얘기했다. 더불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조직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광역의회는 인사권 독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안처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하였다.

 

·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 의장은 그동안 강 집행부 약 의회의 지방자치구조를 깨고 진짜 균형적인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목소리에 정부도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진정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지방의회의 요구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 주민행복과 지방발전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이에 덧붙여, “행안부-전국지방의회협의체 간 대화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지방의회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