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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거래위원회, 91% 시정권고 이하의 솜방망이 처분

당사자 권리구제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절차 마련해야

작성일 : 2017-10-19 11:59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31,707건의 사건 중 28,874(91.1%)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3,502건 중 19,559(83.2%)은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방법인데 신고인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사 부실 및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하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판기간이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 및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