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뉴스

HOME > 뉴스 > 단신뉴스

[국감] 팔당댐 등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 필요

한수원 관리 발전댐, 홍수 및 가뭄 대비위해 수자원공사로 관리일원화 필요

작성일 : 2017-10-19 12:24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사진)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괴산댐과 팔당댐의 운영실패 사례를 들며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하여 발전용으로만 댐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의 기능적 역할을 십분 살리기 위해 수자원공사로 댐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0166,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댐들을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던 전체 발전용댐의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량결정 및 수문조작 등 댐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한수원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결정한 수량에 따라 발전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주도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양 기관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20여 차례의 실무회의 및 중재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제유지를 위한 무리한 주장 반복에 따라 합의는 무산되었다.

 

안규백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국가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팔당댐은 설계홍수량 28,500/s으로 댐 상류 계획홍수량인 37,000/s인 점을 고려하면 부족함을 보인다.

 

댐 월류 또는 상류지역 침수가 가능한 곳이다. 실제로 팔당댐 건설 중인‘72년과 운영 중인 ‘79년에 침수피해가 있었으며,‘90년에는 홍수위(EL27.0m)를 초과한 사례들이 있어 단순 발전용으로만 운영되기에는 위험이 따름을 알 수가 있다.

 

심지어 팔당댐은 수도권의 용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댐이고, 댐이 붕괴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인천, 구리, 부천, 광명, 김포, 고양 등의 인근도시에 홍수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적 559k, 대피 299만명). 특히 과거 ‘909월 한강대홍수가 발생하며 이재민 19만명, 사망 126명이 발생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단지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으로만이 사용되어서 안 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수자원공사가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댐을 잘못 운영한 사례는 최근 괴산댐에서도 드러난다. 괴산댐은 57년에 건설되어 노후화 유역면적 대비 댐이 작아 홍수에 취약한 댐이다. 그런데 올해 716, 충북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한국수력원자력의 뒤늦은 상황대처로 홍수피해가 가중되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상청의 강우예보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9시간 전까지도 홍수기 제한 수위(EL 134m)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미흡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이처럼 물 관리 부분에 미흡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적 기후변화에 맞춰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댐 관리 권한을 수자원공사로 조속히 이양해, 수해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물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발전은 한수원이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효율적인 물 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정책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수력댐의 국유화와 수자원공사의 일괄 인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조속히 댐 관리를 일원화하여 수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