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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불만족도 1위

국민 권익 보호 위한 대책 마련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시켜야

작성일 : 2017-10-20 18:29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기관별 민원 처리 만족도 평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가 민원인에게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에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불만족 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는 권익위원회의 민원 서비스가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권익위의 뒤를 이어 행복청 48.2%, 금융위원회 46.8%, 공정거래위원회 43.1%, 보건복지부 42.7% 등의 순으로 40%이상이 넘는 불만족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행복청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0%~50% 이상의 불만족 평가를 받았다.

 

< 최근 2년간(2015-16) 기관별 만족도 평가 불만족 상위 5개 기관 >

 

기관명

불만족도

1

국민권익위원회

49.6%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8.2%

3

금융위원회

46.8%

4

공정거래위원회

43.1%

5

보건복지부

42.7%

 

* 참고: 2017년 결과는 금년 연말에 집계

 

권익위가 총괄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신청, 접수·처리, 사후관리 단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단계는 만족도 평가와 불만민원 관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 권익 향상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서비스가 오히려 낙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불만족 사항이 높게 나오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명에 어울리는 대국민서비스의 대표기관으로 우뚝 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민원 처리를 각 기관이 서로 미루는 핑퐁 민원의 경우 20144,730건에서 201513,055, 201617,0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원 이송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 핑퐁민원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