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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교육청 77개 주요시책사업 분석결과 발표

양준욱 의장,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꼼꼼하게 따져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요구할 것

작성일 : 2017-10-25 22:32 기자 : 이민수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77개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하여 발표하였다.

 

분석 대상사업은 서울시 및 교육청의 사업비예산 총 3,991개 세부사업(: 3,860, 교육청: 131) 중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요청되는 77개 시책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서울시의회는 77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예산과다편성(2), 유사중복사업(4),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3), 사업예산 증감(11), 집행부진(19), 사업추진방식 부적절(12), 법령 및 지침 미준수(6),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20) 등 문제점을 8개 유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첫째, 예산과다편성 유형으로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 28곳 중 사업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액의 격차가 12배에 이르고 일부 구간은 과도한 시설 공사 및 고가의 수목 식재로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등 2개 사업의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유사·중복사업 유형으로 여성NGO지원센터 사업은 세부 사업내용 중 활동가 역량강화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2)와 서울시 NPO지원센터(2013)와 그 내용이 중복되고, ‘찾아가는 젠더 감수성교육 및 성인지 교육 사업포함 4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유형으로 도시 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도시브랜드 정책이 도시 이미지 개선 홍보마케팅 활동 중심에서 도시마케팅 차원의 도시브랜딩을 통한 장기적 관점으로 변화하여 현재의 브랜드 정책이 국내외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총예산 185천만원의 대부분이 ’1710월 이후 이벤트성 행사 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3개 사업이 사업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넷째, 사업예산증감 유형으로 한강 함상공원 조성 사업2단계에 걸친 투자심사와 설계변경으로 33억원 추경과 2억원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여 철저한 사업계획과 예산운영이 요청되는 등 11개 사업이 사업예산증감으로 철저한 검토가 요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집행부진 유형으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2014년 사업 시작이후, 예산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2017년에도 시설 출입구로 인한 교통체증 처리계획 등의 문제로 9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6.7%로 저조하는 등 19개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섯째,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유형으로 지하판매시설 운영 실태분석 사업은 고척돔경기장 지하판매시설은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명시적인 근거없이 공동운영방식을 추진한 문제점과 일부 지하도 상가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공실이 발생하는 등 12개 사업이 사업추진방식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법령 및 지침 미준수 유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인원을 초과하여 부족한 교원의 상당 부분은 기간제 교사로 충당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기본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등 6개 사업이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지막으로,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유형으로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및 7분위 이하 사회초년생에 대한 기초통계조사, 공급대상과 공급시점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 20개 사업이 성과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금번 발간한 주요시책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77개 사업을 포함하여 교육, 복지, 교통, 문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1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