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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팔 걷어붙여

작성일 : 2017-10-30 13:32 기자 : 임혜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소규모사업장 1,054개소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827개소(78%)가 기초적인 노동관계법을 못지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계도하는 등 효과적인 노무관리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파급효과가 큰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대상으로 10.30.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점검 시 지적된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1,710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연계하여 11월말까지 취약한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맞춤식 컨설팅을 지원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노무관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하면, 11월부터 직접 찾아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범을 보이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노무관리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실시한다.

 

향후에는 점검에 앞서, 자율적인 노무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나영돈 청장은, “인터넷 정보 발달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식은 많이 개선된 반면, 소상공인들은 법을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들이 늘어난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골목행정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