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방치된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부지 문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작성일 : 2017-11-07 15:06 기자 : 이민수
표류중인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부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부지는 매선거마다 명문고 유치와 문화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제기되었던 곳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11월 2일 개최된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본부 1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불일치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학교부지
· ’06. 2.: 전농7구역 정비구역 지정(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 ’07. 3.: 학교용지 확보방안 검토(행정2부시장 방침 제77호)
※ 시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우수고 설립하거나 학교 미 설립시 타 용도로 활용
· ’13. 5.~’14. 5.: 학교 추가설립 불가 및 이전학교 없음
(교육청→재정비과)
· ’15. 5.: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부지 활용구상 전문검토 추진
(공공개발센터) ⇒ 학교이전이 어려울 경우, 독일학교 및 학생체육관 도입 추진
· ’16. 3.: 잠실학생체육관 전농7구역 이전불가 회신
(교육청→동남권사업단)
· ’16. 8.: 독일학교 부지매입 불가 회신(독일학교→투자유치과)
- 문화부지
· ’06. 2.: 문화시설 결정(자치구 부지매입, 민자유치 개발)
· ’13. 8.: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동대문구)
· ’13. 9.: 전농7구역 문화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완료(동대문구)
· ’13.10.: 서울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완료
※ 부지매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되 문화설립 건립비는 구 자체확보
· ’14. 8.: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 학술 용역 완료
(문화정책과)
· ’15. 8.: 민간투자 제안서 접수(동대문구)
· ’17. 2.: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의뢰
(동대문구→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철수 의원은 “2017년 1월 행정2부시장은 전농7구역 학교부지 일대는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설립이 어려우므로 학교 이외 시설을 제안 요청하였고, 2017년 5월 박원순 시장은 학교이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여 서울시가 다른 의견제시로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재 동대문구민이 간절히 원하는 강북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수고교 설립 및 교육문화센터 조성은 2016년 이후 답보상태로 수년째 버려진 공터로 남아 있어 잡초와 수풀로 우거져 지역을 더 슬럼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철수 의원은 “재개발로 인근 2천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16,900㎡ 면적의 서울시내의 최적의 요충지 임에도 방치된 전농7구역 학교 및 문화부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지역주민들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