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임대주택 입주민 자살·고독사, SH공사의 적극 정책 마련이 필요

전철수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요구

작성일 : 2017-12-12 15:47 기자 : 이민수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과 고독사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심과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 사진)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자살사고는 총 62(`179월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자살사고 현황

 

유형별

관리현황

연도별 자살인원()

단지수

세대수

소계

2015

2016

2017.09

합계

450

182,251

62

22

25

15

영구임대

17

22,672

24

8

10

6

공공임대

17

17,427

8

4

3

1

재개발

198

60,084

24

9

9

6

기타임대

218

82,068

6

1

3

2

 

가구주 연령별 현황 (단위: )

연도

가구주 연령

소계

30대 이하

40

50

60

70

80대 이상

미상

합계

62

3

4

16

13

18

7

1

2015

22

-

-

8

3

7

3

1

2016

25

2

3

4

7

6

3

-

2017

15

1

1

4

3

5

1

-

 

전철수 의원은 전체 임대주택 거주세대에 비교하면 62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SH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살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사고는 영구임대 및 재개발임대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자살한 가구주의 연령이 대부분 50~70대라는 점에서 고령가구의 주거빈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자문 및 특강,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좋지만, 주거빈곤가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자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낮은 빈곤계층이므로, 향후 S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연계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밖에도 정부 및 서울시의 소득보전 정책도 함께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