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동대문구의회,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반대

14일 제4차 본회의장에서 이순영·이태인 의원 대표발의 나서

작성일 : 2017-12-19 18:32 기자 : 이민수

14일 제4차 본회의장에서 이순영·이태인 의원 대표발의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의회가 14일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이순영·이태인 의원 외 16명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

 

이는 이순영, 이태인 의원이 대표발의로 나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여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선거구의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선거구획정()으로 특히 우리구는 면적 기준 최대 29.35%에서 최소 20.13%를 점유하여 전혀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라며

 

선거구획정()은 시, 구의원 동일 선거구역으로 인한 지역 대표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선거구 획정기준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여전히 13개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구의 선거구 획정 조정()은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선거구제 하에서는 최대 3개 행정동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선거구획정()은 선거구 확대에 따라 최대 5개 행정동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므로 많은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선거구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 증가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게 되어 의원활동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안 반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철회를 위한 결의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121일 통보된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현실과 동 떨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여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선거구의 면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이러한 결정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주민들과 만나며 생활하는 기초의원의 의정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의정활동 영역을 넓혀 현행 대비 1~3개의 행정동이 증가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함은 과도한 선거비용을 초래하고, 선거 후에도 주민들과 호흡하며 생활하는 기초의원들의 세심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그 피해는 구민들이 받게 될 것이기에 선거구 변경 획정()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선거구 변경 획정()은 시구의원 동일 선거구역이 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주민 대표자로서의 지역 대표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며, 선거구 획정기준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여전히 13개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조정()은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현행 선거구제 하에서는 최대 3개 행정동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선거구 변경 획정()은 선거구 확대에 따라 최대 5개 행정동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므로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선거구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증가로 의정활동에 따른 민의 반영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불합리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