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경태 의원, 과거 국감 지적에도, 개선 없이 기관사들 고통 안고 근무

철도교통사상사고 관계 기관사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사고방지 대책도 강화 필요

작성일 : 2021-10-11 15:57 기자 : 이민수

- 2016~20219월까지, 217명 사고구간 재투입

- 스트레스 장애 진단받고도 동일 구간에 재투입된 기관사도 있어

 

장경태 국회의원 질의 모습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916일까지 총 254건의 철도교통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철도교통사상사고 발생현황(단위 : )

ʼ16

ʼ17

ʼ18

ʼ19

ʼ20

ʼ21(9.16.)

74

63

48

34

23

12

자료: 한국철도공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74, 201763, 201848, 201934, 202023, 2021916일까지 12건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다행히도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수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고 이후 기관사는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을 겪으며,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사고 후유증이 크고 길게 남는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철도교통사상사고와 관계된 기관사 수는 총 217명이며, 217명 전원이 다시 사상사고 구간에 재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사고에 의해 불안, 불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도 같은 구간에 재투입된 기관사도 있었다.

 

사고관계 기관사 수 및 사상사고 구간 재투입 기관사 수(단위: )

년 도

사고 관계 기관사 수

사상사고 구간 재투입 기관사 수

2021.9

11

11

2020

21

21

2019

30

30

2018

45

45

2017

47

47

2016

63

63

자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제출자료를 통해 사고를 겪은 기관사에게 위로휴가(5)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을 시행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승무업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 현황

승인일시

직무유형

분야

재해개요

2018.1.25.

기관사

전동열차

운 전

2017.06.05() 23:09K1200 전동열차가 ○○∼○○○역 운행 중 공중교통사상사고(사망)발생 후 기관사가 불안, 불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

자료: 한국철도공사

 

이에 장 의원은 사상사고를 겪은 사람이 단 5일의 휴가와 심리상담만으로 사고가 난 장소를 지나다니며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한국철도공사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없이 사고 관계 기관사들은 사고 구간 노선에 재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사상사고의 고통을 떠안고 해당 사고 지점을 다시 달려야만 하는 철도기관사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사고방지 대책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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