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병두 의원, “남북 경제 협력 인정받는 시스템 갖춰야”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8-07-04 18:32 기자 : 이민수

남북경협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201874일 수요일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남북경제 협력의 제도화 방안 : 남북한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토론회를 마쳤다.

 

포용금융에 관심 있는 교수 및 금융 부문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금융부문의 역할 및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안정적인 경협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의 기본합의서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남북 경협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전 통일부 장관이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이종석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첫 번째 발제로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맡아남북경협 투자보장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평가와 보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발제는 최장호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남북기본합의서 개정 (남북한 CEPA체결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에 이어 고려대 국제학부 강문성 교수, 통일연구원 홍제환 위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이효영 교수, 현대경제 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이해정 원장,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 홍순직위원, 통일부 교류협력기회과 김영일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민병두 의원은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경제발전과 사업수행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 등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