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김수규 의원, 내부형 교장공모제 문제점 지적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존재의의와 학교자치에 걸맞은 절차 개선 필요성 촉구

작성일 : 2018-07-24 13:33 기자 : 이민수

김수규 시의원(서울동대문구, 4선거구)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7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문제가 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 등에 의해 학교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존과 달리 교장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평교사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을 갖추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교장 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학교자치의 발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지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에 있어 비민주적인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891일자 내부형 교장공모 과정에서 북부교육지원청의 D초등학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O중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이 1순위로 선정한 후보자들이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차 학교심사의 가산점제 도입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이 제기되었고, 이번 사태가 교장공모제 자체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