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신원철 의장, “지방의회 경시한 반민주주의 전략”

박근혜정부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계획안보다 후퇴한 계획안 임을 통렬히 비판함

작성일 : 2018-08-16 18:27 기자 : 이민수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8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종합계획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은 현저히 후퇴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시민사회 및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세력이 요구 해 온 분권에 대한 과제들은 무시한 채 중앙집권적·획일적 통제방안을 고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단 하나의 과제만 다루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마다 상황이 다른데 의원정수의 3분의 1 범위이내에서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였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로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7일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을 통해 지방의회 견제·감시 기능강화분야 7개 과제 신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반영,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적 공개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신원철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12개의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회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후퇴한 안이므로, 차라리 철회하라. 이번 안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행안부 지방분권()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