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김기덕 의원, “SH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20% 인상폭 과다”

문재인대통령 공약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지원’방안 서울시 시범적 도입 필요성 제기

작성일 : 2018-09-04 12:58 기자 : 이민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3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등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10대 의회 첫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해 재계약을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도 거의 못하고 상당수가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해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만이라도 인상률을 10%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보증금 납부 횟수도 현재 3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누어 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SH영구임대아파트는 6개 자치구에 22672세대가 살고 있고, 이 중 수급탈락자 6773세대와 장애인 3138세대 등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