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김수규 시의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합의는 특수학교 자체를 폄하하는 나쁜 선례”

7일 위원회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강서특수학교 합의 과정에 문제점 지적

작성일 : 2018-09-07 20:58 기자 : 이민수

우측에서 세번째 김수규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9.7.()에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의 문제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금일 기자회견은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 등이 지난 4일 발표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학교를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는 자리였다.

 

합의문에는 가칭 서진학교의 건립을 전제로 인근학교 통폐합 시 발생하는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과 공진초 기존 교사(校舍)를 주민복합시설 건립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특수학교 설립 합의가 매우 불필요했고,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구현되는 교육의 요람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김수규 의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교육정책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든다는 점에서 협의를 통한 갈등 해결은 중요하지만, 특수학교가 거래의 대상인 혐오시설처럼 비춰지는 이번 합의는 특수학교를 폄하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수규 의원은 향후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근시안적 인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