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2020년에도 지속적인 노력 필요”

“1년 동안 지적해 온 만성적인 지역 주차문제 해결 위해, 2020년에도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다”

작성일 : 2019-11-20 10:38 기자 : 임혜주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

 

- “문제 해결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 “지역현안 중 하나인 신길 뉴타운 조성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도 질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9일(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해 온 지역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의 내용으로 앞선 제287회, 제289회 시정질문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불법건축물(구조변경) 전수조사 관리 관련 계획 개선 ▲개정된 건축법의 실효성 여부 ▲주차장 전수조사, 실태조가 관리 관련 계획 ▲신길 뉴타운 입주 시 교통대란 우려 관련 ▲안전 문제로 학교 주차장 개방과 건립이 어렵다는 주장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 도입에 대한 검토사안 등으로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주택건축본부장,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한 양민규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단속 인원 부족, 주민 반발을 의식한 구청장의 단속의지 미약 등을 변명과 핑계로 인해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민규 의원은“건축법 개정이 된 이후 이행강제금 징수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는 현황과 현재의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법건축물을 막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냐”라는 질문에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은“준공 후 6개월, 2년 단위로 점검을 2번 실시하던 부분을 3년에서 5년의 범위에서 무작위로 3번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서 점차 실효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도시교통실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간 양 의원은 지난 289회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주차장 공유를 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부서의 진행사항을 확인 했으며,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위해 세 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찾아가 협의를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질문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주차장 공유에 대해서는 LH임대주택 주차장에 MOU(양해각서)를 맺어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공유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지역현안 중 하나인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신길 뉴타운이 2020년에 준공이 되면 약 1만여 세대가 입주해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 도로 상황과 공사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이 동일하며 재정비 사업과정에서 받았던 교통영향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교육감이 역제안한 권역별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과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현재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은“권역별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은 관계부서에서 자료수집 및 검토 중이며, 학교시설 복합화는 11곳이 지자체와 협의 중이거나 협의가 완료 된 곳도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이어진 질문에서 양민규 의원은“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약 1조 3,574억원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2,762억원 정도 되고, 이 중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은 겨우 551억이 편성되었다”며“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전출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양 의원의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을 지속해서 말씀해주시는 양민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에 노력하겠고”약속했다.

 

양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여 시민 다수의 복지 증진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청에서도 계속에서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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