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원철의원,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제도적 근거 보완에 따른 조례개정 필요

작성일 : 2020-08-03 17:30 기자 : 이민수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 정책 간담회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지난 8. 3.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정책 간담회를 주최하여 시민·지역사회 대표들과 함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 간담회는 서울시 협치담당관이 주관하였고, 오관영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신 의원이 2013년에 대표 발의한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는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가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발맞추어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보완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지난 5월에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해, 서울NPO지원센터와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전부개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2013년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그동안 시민사회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져 왔다라며, “민주시민사회는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분권의 시대이자 협치의 시대이다.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본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민주시민사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다라는 말로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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