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토론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재정 지원,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기존 혁신도시와 메가시티 간 관계 정립”이라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3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행정통합, 초광역협력은 반짝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맞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각 지방정부가 분담해 마련한 재정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김 지사는 맨 먼저 이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광역특별연합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수도권은 정부가 국비를 투자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비수도권은 지방정부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광역특별연합의 사업이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 사무와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기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메가시티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전략에 초광역 단위의 발전전략이 같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메가시티는 균형발전의 단계적인 진화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함으로써 두 전략이 함께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혁신도시별 특화분야를 살리면서 산학연 클러스터의 범위를 메가시티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국책연구원, 그리고 부울경의 각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동남권 메가시티가 국가 차원의 발전 모델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짐작케 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지난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실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메가시티 추진의 당위성으로 들며 “부울경이 1시간 생활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을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대응하는 생활공동체, 혁신기관들이 협력해 특화산업을 연계해나가는 경제공동체, 그리고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문화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행‧재정적 집행력을 확보해야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광역특별연합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해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시‧도 간 협의체가 아니라 초광역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다.

이후 1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은 균형위 위원인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송교욱 부산연구원장과 임진혁 울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박재영 균형위 정책개발실장,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그리고 김석호 KNN 상무는 메가시티 추진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안 등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하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 항만‧공항‧철도가 연결되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부산‧진해신항 배후도시에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