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에의 민간사업자 참여활성화 방안 공청회‘개최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 방안’, 활발한 제언 기대

작성일 : 2021-10-21 17:59 기자 : 이민수

 

최근 치솟는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적임대주택이란 공공이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소유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적임대주택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상생주택 및 모아주택 등 향후 확대를 검토중인 임대주택 공급모델에 대한 계획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측면 등 민간의 역할과 참여방안의 제안과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관은 어려우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생방송을 통해 접속하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공청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의 제도현황 및 공급계획과 실적보고가 먼저 발표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 및 계획(하대근 서울시 주택공급과장)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및 모아주택(김장수 서울시 전략사업과장)

 

이어서 민간사업자와 전문가집단의 제안자로 김준형 교수(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덕례 실장(주택산업연구원), 최경호 소장(수처작주, ()사회주택협회 이사), 김성현 대표(, 밸류퍼스트), 주용국 본부장(, 미래에셋), 박항준 겸임교수(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가 발제한다.

 

이분야 정책전문가인 김준형 교수와 김덕례 실장은 각각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재구조화에 대한 제언’,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제언을 해주고, 이어서, 사회주택 전문가인 최경호 소장은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공공 주거플랫폼 활성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 금융 등 현장분야 제안이 이어지는데임대주택사업의 파이낸싱 등 일선현장 전문가인 김성현 대표와 주용국 본부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안을 해주며, 박항준 겸임교수는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임대차계약 신탁제도 도입을 제안해줄 예정이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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