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ㆍ기고

[기고] 좋은 정치, 정치후원금 기부로 돌려받자.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진환 기고문

작성일 : 2018-11-08 14:56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선관위 정진환

정치자금하면 먼저 불법 정치자금부터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소수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진 적이 많아 이런 정치자금의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수차례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손질하여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현재 정치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졌다.

 

정치후원금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과 지지하는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일반국민은 정치자금으로 기탁금과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같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정치자금으로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개인이 1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인터넷 기부를 할 수 있고 10만원까지 전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소액이라도 깨끗하고 소박한 마음이 담긴 정치후원금을 기부해서 좋은 정치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소중한 정치후원금이 세상을 가꾸는 노력이 되어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