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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청사진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

‘경제 살리기’ 최우선으로… 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작성일 : 2019-01-10 15:23 기자 : 이민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19~'22) 계획11() 발표한다.

 

내용으로 보면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더 깊은 변화위원회’ 56명 위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60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더 깊은 변화 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전문가, 시민, 현장활동가 등 총 56명으로 작년 7월 구성됐으며, 6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로 나눠 총 63회의 자문회의를 열었다. 계획 확정 이후에도 민선7기 중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예산편성, 주요사업 성과평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 끝에 도출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그리고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되,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76개 과제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 민선 56기 계속사업, 민선7기 신규사업 등이 모두 포함됐다. 시는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민선6기에 이어 과제별 총괄책임관을 지정했다.

시정4개년계획은 매년 성과분석과 시민요구의 반영을 통해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성과지향 연동계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성과는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6대 융합 신성장거점, 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

 

첫째,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융합 신산업거점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5년까지 총 28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22년까지 1천 개 육성지원한다. '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 신산업거점 조성 :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앵커시설 등 지원기능 집적, 민간투자 유치, 인재양성 등을 통해 '22년까지 가시화된다.

관광MICE 산업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 조성 : 서울 도심에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을 집적한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정책의 시너지를 내고, '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MICE 업체를 위한 컨설팅, 인력양성,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지원할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새롭게 설치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프로젝트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창동 서울아레나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홍대 인디음악 활성화 도심권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가칭)서울국악센터)을 조성한다. K-POP과 관광을 연계한 케이팝 그랜드 엑스포(가칭)’를 개최 추진하고('20년 목표),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해 연중 음악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 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 개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야간 빛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 정책에 활용하거나 지역별 폭염한파 데이터를 분석해 그늘막이나 빙판길 열선 설치 위치를 정하는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사람 투자도 계속된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4년 간 총 1천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 :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창업활동 등),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연간 최대 500, 4년 간 총 1,000억 원)

청년자치정부 추진 : 청년의 시정 참여 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서울청년의회를 상설적 거버넌스로 제도화하고 청년자율예산도 편성한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 노동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하는 노동복지센터’(현재 8개 자치구 운영 중)를 확대강화해 1자치구1센터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보행친화도시 본격 추진, 3기 도시철도망 구축

 

둘째, 서울시가 견지해온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을 민선7기에도 계승해 시민 삶의 안전을 촘촘히 지켜나간다. ,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등 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181,000백만 원'19~'222,000백만 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9천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도심골목길 재생사업지역이나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에는 보이는 소화기’ 2만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 전통시장엔 자율소화장치’ 34, 한옥마을엔 Io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화재감시체계를 각각 구축한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 작년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한 데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올해 2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이 추진된다. '22년까지 가정용보일러 25만 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추진하고, 수소차 3,000,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씩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보행친화도시 서울 본격 추진 :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29.3)를 대상으로 도로공간을 재편(차로수폭 축소, 보도자전거도로주차공간 조성 등)을 시행한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보행량이 많은 곳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친화형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잡힌 3기 도시철도망구축 :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걸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역 접근 어려운 지역이 42.3%에 이르는 가운데, 도시철도망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현재 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현재 620편성, 425편성)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2년까지 교체 완료하고,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19년말까지 완료해 안전성을 높인다. ‘문화예술철도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 '22년 전 역사로 확대한다.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각자도생의 삶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출범, ‘돌봄 SOS 센터신설, 찾동 기능강화 등을 통해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올해 상반기 출범 :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고용으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찾동의료기관에서 발굴의뢰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 후 전문기관 등으로 연계해주고 대상자별 사례관리도 한다. 자치구당 서울형 보건지소'2280개소(현재 28개소)까지 확충하고 시민건강학교, 주민건강아카데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분야 역량강화에도 나선다.

돌봄특별시, 돌봄 SOS 센터신설 : 찾동 내 설치되며 돌봄매니저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5개 구 40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통해 저소득 시민에게 형광등 교체, 병원 방문동행. 이불세탁 같은 일상 편의서비스를 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과 연계해 제공하므로 돌봄체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체육관 우선 건립(29개교),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통한 미래형교실 구축(매년 30개교), 특성화고 드론과학실드론교육원 조성(4개교) 등이다. 학교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10개교), 학교 지하주차장 확충(10개교) 등도 지원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세운, 장안평, 용산전자상가 등 3대 재생사업 마무리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25년까지 캠퍼스타운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정부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 : 정부와 협력해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한다.

지역특성 기반 서울 균형발전 종합정책 추진 : 2030 서울생활권계획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시민생활의 중심인 역세권에 대한 통합관리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공공기여 통합활용 등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연계,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24만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8만호 주택공급 :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전환, 주민 삶의 질과 미래서울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해 도심 내에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핵심적으로,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마을재생을 추진한다.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2년까지 131)하는 방식이다. '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총 5,4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유지 등 복합개발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식으로 총 1,000호를 각각 추가 공급한다.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 홍릉, DMC 등 혁신성장사업지(66개 앵커시설 구축 예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14개소)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 추진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성평등임금공시제 시범운영, 시민숙의예산제 단계적 추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노동정책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성별고용형태별 정보공개(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운영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선도적 민관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설치 : 행정과 민간 사이의 다양한 협치에 대한 총괄 조정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올해 설치, 시민-행정-의회가 함께 논의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구축한다.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 ‘시민참여예산제규모와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시예산의 5%1조원('18년 시민참여예산제 규모 총 700억 원)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식도 현재 투표 중심의 다수결 방식에서 사업 발굴부터 실행계획 전 과정에 숙의공론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견인 :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대동강 수질개선 지원, 산림환경 및 도시 인프라 협력 등을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역상생 : 전국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홍보하는 전용공간인 상생상회를 안국역 인근에 조성운영한다.(’18. 11월 개관) 서울-지방 간 인적교류도 기존 귀농귀촌뿐 아니라 중소도시 취창업 같은 일자리 연계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지방 간 정책 교류도 타 지자체에서 서울에 방문하는 방식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직접 타 지자체로 찾아가 정책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한편, 날로 어려워지는 고용상황 속에서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시정4개년계획 총176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은 1.11()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진 시기였다.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민선7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