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병두 의원,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 개최

2026년 인구 20% 초고령사회, 2065년 인구 46.1% 고령인구, 지자체ㆍ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시급

작성일 : 2019-08-19 13:50 기자 : 이민수

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이가?

2차 토론회, 노인과 경제금융: 경제적 wellness를 위한 준비

전 세계적 금융 불안정 시점에 취약계층 특히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

연금체계 재설계 안 등 초고령사회 대비 금융기관 역할 강조

17개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 조사 발표

최근 3년간 노년층 대면 지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의 목적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인구들의 일자리, 금융/경제, 건강, 관계의 융합적 측면을 균형있게 다룸으로서 두려움 없이 활기찬 고령생활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 포럼은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1-일자리 관련(74), 2-금융/경제 재무관련(820), 3-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25세 이하 프랑스인 중 아픈 부모나 장애 형제를 돌보는 청소년 가족돌봄자가 5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에 이뤄진 청소년 가족돌봄자 표본조사에 따르면, 20세 미만이 40%이고, 절반 이상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대부분은 가족돌봄에 매일 1시간씩 할애한다.

 

또한 이들은 가사까지 책임지기도 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지난 5<가족돌봄자 관련 법> 제정에 기여한 엘리마스 하원의원은 6월 말 하원에 설치한 가족정책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청소년 가족돌봄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중 50대가 전체 인구의 16.6%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8%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도 10년 전 37세에서 42.1세로 높아졌다.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고령자 또는 저시력자 ATM서비스, 스마트뱅킹 큰글씨 메인,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운영,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어르신응대 매뉴얼 제작/활용, 공익형 일자리 사업 연계 콜라보 점포 등의 제도(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자전용 특화창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1044, 신한은행 645, 우리은행 743, 하나은행 750, SC은행 218, 씨티은행 36, 경남은행 161, 광주은행 131, 대구은행 249, 부산은행 172, 전북은행 94개 제주은행 31, 농협은행 898, 수협은행 131, 기업은행 561, 산업은행 6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민병두 의원실은 17개 각 은행별 최근 3년간 노년층 대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도 파악하여 시기별 주요 교육내용 등을 통해 앞으로 금융권의 <초고령화시대 대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고령층의 경제적 금융적 wellness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발표를 명지대 빈기범 교수가 고령화와 미래기술혁신이 가져올 경제생활 변화”, 두 번째 발표는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정보소외와 경제생활”, 세 번째 발표로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이 은퇴 후 금융복지: 경제적학대를 중심으로로 진행한다. 본 토론회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주관하며 민병두 의원실이 주최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인 에레나 여사가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입니다라고 한 연설을 되새겨 볼 때이다.

 

민병두 의원은 미중 갈등과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의 불확실성 그리고 한일통상 문제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금융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적학대디지털 정보소외금융지식취약으로 금융복지가 시급하며, 이와 함께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고령층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대비 릴레이 토론회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장치 등 다양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30대 청년부터 6070대 고령층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여 각자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나아가 지자체와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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