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 세금폭탄 될 공시가격 하향 재조정하라!

아파트단지 주민들 최대 규모로 이의신청서 제출

작성일 : 2020-04-09 19:31 기자 : 이민수

7일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은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과 함께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했다.

 

지난달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대상지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이 큰 줄을 잇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권 및 마··성 주민 수만명은 일거에 20~40%씩 폭등한 금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

 

기 발표된 공시가격은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 기준이지만 금융대출중단, 분양가격 상한규제 등 초강력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된 가격이 미반영 되어있다.

 

이번에 의견서를 낸 시민들의 한결같은 원성은 이건 세금 아닌 벌금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계속 쏟아 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라는 하소연이다.

 

특히나 근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경기가 추락하여 상권도 기업도 도산직전이요, 취업마저 중단되어 수입도 계속 줄어가는데 폭등한 세금 낼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달랑 집 한 채 팔고 떠나자니 양도세 폭탄에 식솔들 앞세우고 마땅히 갈 곳도 없다.

 

평생 동안 정든 내 집을 세금으로 뺏어가는 강제 조세정책이 자유민주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난달에 예고된 공시가격안은 가격산정기준상에 분명한 오류가 있으니 대폭 하향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지금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해야 한다.

 

백성들 원성이 큰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 현명한 관리는 속히 대책을 세워 큰 민란에 대비하라는 다산선생의 고언이 새삼 떠오른다.

 

정부와 국토부는 지금 원성이 높아가는 민중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정확히 경청하고, 크게 잘못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재고시해주길 학수고대한다.

 

만일 기 발표된 천정부지로 오른 공시가격을 고수하면서 죄인 벌금처럼 세금폭탄을 쏟아 붓는다면 민초들의 조세저항은 하늘을 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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