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경태 의원, 목숨 위협하는 적재불량 3년간 11% 증가해 8만건 돌파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5년간 217건, 25명 사상자 발생

작성일 : 2020-09-30 13:23 기자 : 이민수

- 적재불량 단속 적발 201672,120201980,352, 11% 증가

- 화물차량 박스화 등 제도적 장치와 벌칙 강화 필요

 

장경태 국회의원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우는 적재불량 차량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48, 201646, 201743, 201840, 201940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동안 사망자 2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연도

사고()

사망()

부상()

217

2

23

2015

48

0

8

2016

46

0

6

2017

43

0

3

2018

40

2

6

2019

40

0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은 적재불량 차량인데, 적재불량 단속 적발은 201672,120건에서 201980,352건으로 3년 동안 11%가 늘어났다. 적재불량 단속 적발의 과반수 이상이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67,430에 달해 총 96,491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적재불량 단속 적발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속 적발

96,491

72,120

75,641

78,532

80,352

계도·회차

29,061

31,121

34,892

35,061

35,566

신고

67,430

40,999

40,749

43,471

44,786

출처 : 한국도로공사

 

한편 낙하물 수거 실적 현황을 보면 2015227,3412016276,5232017254,3522018256,7162019251,548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첨부 3]

 

최근 5년간, 낙하물 수거 실적 현황

연도

수거()

2015

227,341

2016

276,523

2017

254,352

2018

256,716

2019

251,548

출처 : 한국도로공사

 

 

장경태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신고와 계도로 이루어지는 적재불량 단속 적발 시스템의 재정비와 함께 적재불량 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재불량 차량 방지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적재불량 부과 벌칙은 범칙금 4~5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처벌수위가 낮아서 적재불량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벌칙강화를 통해 적재불량 차량을 확실하게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인쇄 스크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