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목숨 위협하는 적재불량 3년간 11% 증가해 8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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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목숨 위협하는 적재불량 3년간 11% 증가해 8만건 돌파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5년간 217건, 25명 사상자 발생

작성일 : 2020-09-30 13:23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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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불량 단속 적발 2016년 72,120건 ➝ 2019년 80,352건, 11% 증가

- 화물차량 박스화 등 제도적 장치와 벌칙 강화 필요

장경태 국회의원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우는 적재불량 차량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 2018년 40건, 2019년 40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동안 사망자 2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연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17	2	23
2015년	48	0	8
2016년	46	0	6
2017년	43	0	3
2018년	40	2	6
2019년	40	0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은 적재불량 차량인데, 적재불량 단속 적발은 2016년 72,120건에서 2019년 80,352건으로 3년 동안 11%가 늘어났다. 적재불량 단속 적발의 과반수 이상이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67,430에 달해 총 96,491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적재불량 단속 적발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단속 적발	96,491	72,120	75,641	78,532	80,352
계도·회차	29,061	31,121	34,892	35,061	35,566
신고	67,430	40,999	40,749	43,471	44,786

출처 : 한국도로공사

한편 낙하물 수거 실적 현황을 보면 ▲ 2015년 227,341건 ▲ 2016년 276,523건 ▲ 2017년 254,352건 ▲ 2018년 256,716건 ▲ 2019년 251,548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첨부 3]

최근 5년간, 낙하물 수거 실적 현황

연도	수거(건)
2015년	227,341
2016년	276,523
2017년	254,352
2018년	256,716
2019년	251,548

출처 : 한국도로공사

장경태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신고와 계도로 이루어지는 적재불량 단속 적발 시스템의 재정비와 함께 적재불량 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재불량 차량 방지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