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갈등관리 현안에 강서특수학교 문제 빠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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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갈등관리 현안에 강서특수학교 문제 빠져 있어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기관으로서 선제적,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작성일 : 2017-10-12 13:06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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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무조정실은 주요 갈등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하지만, 국조실이 파악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 갈등 현황에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강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갈등과제 관리 현황 및 주민기피시설 설립 반대 갈등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사드배치 등 11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근 논란이 되었던 강서 특수학교 문제는 갈등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은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15년간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전무해, 장애아동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과밀한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으며 교육권이 침해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2018년 4곳, 19년 8곳, 20년 4곳, 21년 1곳, 22년 1곳 총 18곳에 특수학교 설립할 예정이다. 강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유사한 갈등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병두 의원은 “장애학생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질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여전히 님비(NIMBY)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국무조정실이 갈등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선언적 수준의 소극적 갈등 관리가 아닌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국조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정 갈등 및 미해결 장기갈등 등을 중심으로 금년도 집중관리 25개 갈등과제를 선정한 만큼,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갈등해결시스템을 마련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