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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책은행 하자대출 의심거래 5년간 총 25조 3,920억원

하자대출 총 39건, 대출액만 1조 18억원,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40명

작성일 : 2017-10-23 17:16 기자 : 이민수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총 27,803여건, 대출금액 253,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자대출 의심거래란 실행 대출 건 중 부실이 나서 대출의 취급 또는 관리에 있어 부적절하게 취급됨이 의심되는 대출을 말한다. 통상 은행들은 여신관리규정 등을 통해 대출의 적정성을 관리하며, 의심거래 중 하자대출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를 하게 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27,143, 대출금액은 98,755억원에 달했다. 이중 하자대출로 판명된 건수는 총 13건으로, 대출금액은 116억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는 지난 5년간 이러한 하자대출로 인하여 총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660, 대출금액 155165억원이 하자대출 의심거래로 나타났다. 이중 하자대출로 판명된 건수는 총 26, 대출액 9,902억원이었다. 하자대출로 인하여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총 30명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국책은행들이 대출취급 과정에서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말미암아 하자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책은행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국책은행들은 대출 취급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