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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전불감증’ 인천, 시민안전은 뒷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

작성일 : 2017-10-23 17:23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안규백 국회의원은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안전관리 국정평가 최하위인 를 받은 등 인천광역시의 행태를 지적하며 최근 급속한 환경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어 각 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에서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관리 비용충당을 위해 매년 적립하면서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방재 시설 보수보강 등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기금이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법정확보기준액이 2,325억원이지만 29%에 불과한 668억원을 적립하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확보한 기금액은 52,320억원으로 법정확보기준액인 55116억원 대비 95%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안전관리 국정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증명이라도 하 듯 이번 7월 집중호우에 1명이 숨지고 355곳에 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며 재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비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최근 3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총 35개의 시설물이 시설물의 교체 혹은 사용제한의 의미가 있는 미흡(D) 혹은 불량(E)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중 72%에 해당하는 25개의 시설물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일평균 고객수 2,824명으로 미조치 시설물인 인천남부종합시장, 신흥시장 그리고 현대시장 등은 사고가 생길 경우 심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시장 공약사업인 인천관광공사 설립, 건단신도시 개발, 송도워터프론트 등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치적도 중요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