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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용보증기금, 저신용 수출중소기업에 문턱 높아

신용등급·담보능력 낮지만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작성일 : 2017-10-24 19:47 기자 : 이민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사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의 취지와 달리 KR8등급 이상(신용도 보통 이상)의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9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500개의 기업에 17,207억원을 신규 보증하였는데, 이 중 신용도 보통 이상인 KR8등급 이상 2,442개 기업에 14,236억원(82.8%)을 지원한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1,058개 기업에 2,971억원(17.2%)만을 지원하였다.

 

최근 3년간 보증 현황을 살펴보아도 201582.5%, 201680.2%, 2017982.8%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80% 이상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보통 이하인 KR9등급 이하 기업에는 201517.5%, 201619.8%, 2017917.2% 20% 이하로 매우 낮게 지원하고 있다.

 

신용등급별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합계

2,964

100 

3,638

100 

6,726

100 

11,544

100

15,393

100

17,207

100

KR8

이상

2,413

81.4

2,775

76.3

5,202

77.3

9,520

82.5

12,343

80.2

14,236

82.8

KR9

이하

551

18.6

863

23.7

1,524

22.7

2,024

17.5

3,050

19.8

2,971

17.2

1) 신용등급은 부도가능성에 따라 15단계로 구분

2) 등급체계: KR1~KR15, KR1등급에서 KR15등급으로 갈수록 부도가능성이 상승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제도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부실률은 20179월 기준 2.4%, 전체 보증 부실률 3.4%에 비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 보증료율 0.2~0.3%p 차감에 그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일반보증 부실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수출 특례보증 부실률

전체 보증 부실률

부실금액

부실률

부실금액

부실률

2012

520

4.6

18,838

4.8

2013

356

3.0

16,986

4.2

2014

408

2.5

16,415

4.0

2015

792

3.4

16,309

4.0

2016

1,055

2.3

16,355

3.9

20179

1,306

2.3

11,336

3.4

 

민병두 의원은 “20167월 수출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