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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느린 자동출입국심사대, 인천공항 승객 탓

자동출입국심사대 72대로 승객 100,000,000명을 맞이하는 인천공항

작성일 : 2017-10-24 19:55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사진)인천공항의 출입국자가 매년 1,000만 명 씩 늘어나 2017년에는 1억 명 돌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이용객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2014년 이후로 72대에 그쳐 본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출입국심사 행정업무에 생체인식기술을 접목한 첨단행정시스템으로, 20086월 이용객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20086월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 현재 72(·출국장 각각 36)가 설치되어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사전등록절차 생략으로 만 17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안규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 인원은 20146,100만 명에서 20168,000만 명을 넘어, 20171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같은 기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은 24.8%에서 43.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출입국심사대는 72대로 현재까지 증설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1>참고)

 

<1>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7

출입국자

61,652,158

66,372,908

79,987,974

45,940,023

자동이용자

8,847,905

13,132,445

17,269,210

13,680,319

국민자동

이용률(%)

24.8%

31.8%

36%

43.8%

전체 대비

자동이용률

(%)

14.4%

19.8%

21.6%

29.8%

자동출입국심사대

대수

72

72

72

72

(자료: 법무부)

 

실제로 안규백 의원실이 지난 8월 출국장 현황을 직접 파악해 본 결과, 동일 시간에 자동출입국심사대에는 100여 명의 승객이 길게 줄 서 있어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일반출입국심사대에는 고작 6명의 승객이 대기하고 있어, 통과하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줄 서 있던 승객들 중 일부는 기다리다 지쳐 일반심사대로 빠져나가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입국장에 설치되어 있는 36대 중 8대는 평창올림픽 홍보 현수막(가로·세로 9M사이즈)설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은 “20173월 국민에 대한 사전등록절차 생략으로 이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객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하며, “201812월까지 28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은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부족한 점도 문제지만 사실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여권 스캐닝, 지문·홍채인식 등을 거치며 오류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하며,“심사 도중 오류가 날 경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에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안내직원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다.

 

* 오류의 유형은 여권판독을 할 때 여권을 제대로 펼치지 않거나 거꾸로 인식하는 경우,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바로 출구문으로 가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손가락으로 지문인식을 시도하는 경우, 지문인식기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손가락 끝부분만 인식하는 경우 등

 

그러나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안내직원은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 8, 입국심사장 4명 등 12명의 직원이 1억 명의 입·출국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력 부족 문제로 201612월부터는 일급 35천원의 자원봉사자 9명을 입국장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 의원은 “20173월 이전에는 자동출입국서비스 등록센터에 직접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 했고, 센터에 구비된 모형 심사대를 통해 실습을 할 수 있었으나, 3월 이후로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등록센터에 방문할 의무가 없어 실습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실습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객들이 오류를 많이 낸다는 인천공항의 해명은 적절치 않으며, 인천공항은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은 신속성과 편리함을 내세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반심사대보다 더 느린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며,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뿐만 아니라 안내 직원의 확대 배치 등을 통해 폭발적인 공항 이용객 증가 속도에 맞춰 출입국심사대 운영정책도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