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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병두 의원, 도심 속 LPG충전소 유사시 대형사고 우려

서울시내 LPG충전소 74개 중 주거/상업지역 45개(61%) 위치

작성일 : 2017-10-31 18:03 기자 : 이민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사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LPG충전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8월 기준 전국 LPG 충전시설 2,070개 중 151개소가 주거지역에, 62개소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에는 총 74개의 LPG충전소 중 61%에 달하는 45개소(주거지역 37, 상업지역 8)의 충전소가 주거/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대비 LPG 사고는 67%(406)로 나타났는데, 사고 원인으로 시설미비19.2%, 취급부주의(4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거지역 내 LPG충전소 이전, 특히 노후 충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이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 내 LPG충전소에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밝힌만큼, 주거/상업지역 내 LPG 충전소의 60% 이상이 위치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더욱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충전소는 유사 시 피해규모가 큰 위험성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에서 신규 LPG충전소 등 위험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 개정 전에 설치된 기존 주거지역내 충전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적절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도심지 내 장기 LPG 충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15년 이상 충전시설, 5년마다 실시) 및 가스안전관리 융자금 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 충전소 이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민병두 의원은 안전의 근거로 주거지역 내에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국조실의 답변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며, “도심 속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주거지역 내 LPG충전소에 대한 실질적인 이전 대책과 함께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