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개명 신청, 이제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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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개명 신청, 이제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적취득자 성·본 창설 및 개명 무료 지원

작성일 : 2021-05-16 15:35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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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성과 본을 창설하거나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방문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청을 위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는 복잡한 신청절차, 비용 부담, 언어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 접근성, 통역서비스 제공의 장점을 살려 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성‧본 창설 및 개명 무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외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적 취득자로 구비서류를 갖춰 각 구·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연계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허가통지서를 전달하는 것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법률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