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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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대안별 검토 및 관장사무 범위 등 추진 방향 논의

작성일 : 2021-10-18 17:01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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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대구·경북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검토를 위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10월 18일 대구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과제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에서, 민선8기·차기 대선 공약 반영 등을 통해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대구경북통합 추진의 디딤돌 마련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제안을 수용하여 대구경북의 초광역 발전정책 공감대 형성 및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여건 분석 및 시도별 사무현황 조사, 광역사무 발굴 및 기대효과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도출 등이다.

오늘 보고회에서는「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설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하며 특히, 설치방안 대안별 검토 및 관장사무 범위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시·도 의견을 수렴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하여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결정하고 향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범부처 메가시티 지원TF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와 경북은 그동안 행정구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통합과 상생협력 등의 다양한 협력제도를 시도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행정, 하나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대구경북통합」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