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는 ‘적극행정 현장면책’으로 즉시 구제

-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

의령군 감사장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의령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14년 9월 도 종합감사, 2017년 11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법․부당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의 적정성, 사업 추진 적정성 등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다.

도는 종합감사 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팀’을 투입한다.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처리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의령군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장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수행하여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에 근거해 감사장에 적극행정 현장 면책 상담 창구와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장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반장의 판단으로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여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 종료 후라도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사항을 충족한다면 심의를 통해 면책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종합감사를 통해 각종 인·허가 시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소극행정 행태를 중점 점검하여, 소극행정 행태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종 선심성 행사와 예산 운용실태, 인사 운용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 재원 누수, 대형공사 추진실태, 보조금 지원 적정성 등 기존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행위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들여다 본다.

조웅제 경상남도 감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종합감사 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팀’을 투입한다면서, 불명확한 법령의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개인, 기업, 관계공무원은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감사 중에는 아크릴 가림판 설치, 온라인 자료 제출, 질의 답변은 유선통화 활용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감사체제를 적극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기간 중 각종 인·허가 관련부조리, 소극행정,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신고는 직통전화(055-570-3494)나 의령군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