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구의원 동정

김인호, 시내버스 운전자 자부담행위 근절 대책 마련해야

마을버스도 6개월 미만 퇴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작성일 : 2017-11-07 16:57 기자 : 이민수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전자 자부담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습기간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 자부담 행위를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자 자부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접수된 민원 처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김인호 의원은 자료를 통해 어렵게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한 신규 운수종사자들이 입사한지 불과 6개월만에 퇴사를 하는 것은 서울시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피치못할 사유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인 운수종사자는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용을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접수한 민원 중 하나를 살펴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끝내고 연봉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4개월째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이후 회사의 사퇴압박으로 결국 사퇴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가 매년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에서 보험사에 통보된 차량사고, 차량 피해보상액 등에 대해 등급을 매겨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평가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교통사고 처리를 보험처리 하는 경우 서울시가 확인하여 점수를 깎고 그에 따라 평가점수가 낮아지면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운수종사자를 압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수종사자는 교통사고 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하여 회사 평가 하락을 방지하고 불합리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김인호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자가 입사 후 6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도 회사별 근무자 인원을 고려할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근무환경, 처우조건 등 여러 면에서 시내버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을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의원은 운전자 자부담 행위에 대해 감점하는 이유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운행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버스에서 입사후 6개월 이내 퇴직자는 2012450, 2013520, 2014506, 2015544, 2016601명이고, 시내버스에서 입사후 6개월 이내 퇴직자는 201381, 201476, 2015113, 201695, 20174월 현재 36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퇴직자

2012.12

2013.12

2014.12

2015.12

2016.12

총원

퇴직자수

총원

퇴직자수

총원

퇴직자수

총원

퇴직자수

총원

퇴직자수

3,050

450

3,162

520

3,334

506

3,387

544

3,816

601

시내버스 퇴직자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4

총원

퇴직자수

총원

퇴직자수

총원

퇴직자수

총원

퇴직자수

총원

퇴직자수

16,239

81

16,392

76

16,536

113

16,520

95

16,522

36

 

김 의원은 마을버스에서 매년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수 백명이 퇴사하는 어려운 여건을 견뎌내면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시내버스 운전자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과 6개월 만에 퇴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운전자 자부담 행위에 대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밝혀내지 못한 자부담이 확실히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정규직 운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습기간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달리 하는 등 수습기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