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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공평과세 실현’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개최

2019년 1월31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작성일 : 2019-01-30 15:12 기자 : 임혜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 기재위원회) 의원이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의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는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에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이재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참여한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양한 국가행정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짚으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책정하는 것이야 말로 공평과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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