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병원 의원, 고령화 사회의 소득불평등 실태와 개선방안(2편)

작성일 : 2019-10-03 20:23 기자 : 이민수

강병원 국회의원

- 울산의 은퇴연령층가구 증가율 22.6%로 전국 최고

-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근로연령인구보다 3.5배 높아

 

한국사회 고령화 추세는 근로연령층과 은퇴연령층 가구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의 인구구조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가구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은퇴연령층가구의 증가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역시도별 2015년 대비 2018년 근로연령층가구와 은퇴연령층가구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모든 광역시도에서 근로연령층가구 증가율보다 은퇴연령층가구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광역시도 중 근로연령층가구가 급증한 곳은 제주(12.7%), 경기(6.5%), 충남(5.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연령층가구가 급증한 곳은 울산(22.6%), 경기(20%), 인천(18.7%)으로 나타났다. 서울(-0.9%), 울산(-1%), 부산(-1%), 광주(-0.3%)의 근로연령층가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2018년 기준 근로연령층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전남이 48.5세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42.9세로 가장 낮았다. 은퇴연령층가구 가구주 평균연령의 경우에도 전남이 76.2세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73.7세로 가장 낮았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율을 근로연령층과 은퇴연령층으로 구분해보면, 2010년 대비 2018년 기준 근로연령층은 33.4%, 은퇴연령층은 6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은퇴연령층 1인가구가 근로연령층 1인 가구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특성

2010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비율, %)

가구주 평균 연령

가구수

(비율, %)

가구주 평균연령

가구수

(비율, %)

가구주 평균연령

가구수

(비율, %)

가구주 평균연령

가구수

(비율, %)

가구주 평균연령

근로연령층

[가구주 18~ 65]

전체

14,948,195

(100)

45.0

15,642,329

(100)

46.4

15,731,460

(100)

46.6

15,919,878

(100)

46.9

16,025,649

(100)

47.0

1인가구

3,356,597

(23)

- 

4,040,075

(26)

-

4,160,508

(26)

-

4,325,616

(27)

 -

4,478,341

(28)

- 

 

남성

가구주

1,912,536

(13)

39.3

2,317,371

(15)

41.4

2,372,477

(15)

41.6

2,465,900

(15)

42.0

2,551,323

(16)

42.1

여성

가구주

1,444,061

(10)

41.4

1,722,704

(11)

42.8

1,788,031

(11)

43.0

1,859,716

(12)

43.2

1,927,018

(12)

43.1

은퇴연령층

[가구주 66세 이상]

전체

2,698,241

(100)

73.7

3,463,564

(100)

74.6

3,631,054

(100)

74.8

3,749,607

(100)

74.9

3,949,755

(100)

75.0

1인가구

855,079

(32)

- 

1,160,109

(33)

 -

1,233,587

(34)

-

1,290,106

(34)

- 

1,367,860

(35)

- 

 

남성

가구주

178,147

(7)

73.9

273,937

(8)

74.3

301,450

(8)

74.4

324,417

(9)

74.5

353,801

(9)

74.5

여성

가구주

676,932

(25)

75.3

886,172

(26)

76.5

932,137

(26)

77

965,689

(26)

76.8

1,014,059

(26)

76.9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17.4%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상대적빈곤율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근로연령인구(18-65)-1.6%,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1.4%, 전체는 1.1%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상대적 빈곤율이나 근로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에 비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근로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보다 약 3.4배 높고, 2017년에는 약 3.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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