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병원 의원, 더욱 정교해지는 위조지폐 적발 실적 떨어져

조폐공사의 최신 기술 접목된 새 화폐 제작이 본격 논의되어야

작성일 : 2019-10-18 10:59 기자 : 이민수

강병원 국회의원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위조지폐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위조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정책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5만원, 1만원, 5천원, 1천원권 위조지폐 모두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위조지폐 발견 현황

구 분

5만원

1만원

5천원

1천원

합계

발견수

발견수

발견수

발견수

발견수

2017년

81

1,216

346

14

1,657

2018년

49

271

268

17

605

2019년(상반기)

35

57

53

5

150

 

그러나 이는 위조지폐 제작이 줄었다기 보다, 위조기술이 그만큼 정교해져 적발실적이 저조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KEB하나은행은 2017년 신종 초정밀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적발해낸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동남아 위조지폐를 대량 적발해냈다.

 

특히 최근 적발된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표시까지 정교하게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조지폐는 많이 해진 상태로 적발되어 상당기간 유통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여러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어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검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ICT 기술이 첨단화 하면서 잉크젯프린터로도 위조지폐가 만들어지는 만큼, 현금거래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위조지폐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최신기술이 접목된 새 화폐 제작이 본격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지폐 위·변조 방지대책, 위조지폐 피해자 지원대책 등 지폐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역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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