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병원 의원, 공공부문 지적재산권 확대 위한 노력 필요

공공기관·공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 전체 등록 특허의 0.67%에 불과

작성일 : 2019-10-30 17:39 기자 : 이민수

강병원 국회의원

 

공공부문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개수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10월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개수는 총 14,906개였다. 이는 같은 기간 특허청에 등록된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2,228,635개의 0.67%에 불과한 개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다섯가지 분류 중 ‘Electrical engineering’ 분야의 특허 개수가 1,402개로 가장 많았으며, ‘Chemistry’ 분야가 1,302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 ‘Mechanical engineering’ 분야의 특허가 3,304개로 가장 많았으며, ‘Electrical engineering’ 분야가 2,793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1998년 공공기관 3, 공기업 12개에 불과했다가 점차 등록 개수가 증가해 2012년에 이르러서는 공공기관 437, 공기업 1,033개를 등록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년 400여개, 공기업은 매년 600여개 안팎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및 기술의 기초를 다져야 할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공공부문의 특허가 전체 등록 특허의 1%도 되지 않는 현실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양질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확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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