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인기 30% 이상 손실에도 임무수행 문제없다는 지작사

군단급 무인기, 2개 군단에서 운용 가능한 기체 전량 폐처리

작성일 : 2020-10-22 11:15 기자 : 이민수

안규백 의원

육군의 대표적인 감시·정찰자산인 무인기 운용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육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대급 무인기는 `15년 전력화 이래 올해 8월까지 71건에 달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추락사고가 월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작사급 무인기 헤론의 경우, 일부 기체의 손실로 운용률이 67%에 불과(33% 손실)하다. 군단급 무인기인 써처의 경우 50%, 송골매의 경우 28%가 추락 등의 사고로 폐처리됐다. 군단급 무인기만 놓고 보면, 사실상 2개 군단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체 전량이 손실된 셈이다. 사단급 무인기도 지난해 전력화 이후 단 1년 만에 2차례의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기체 발사장비와 배터리, 엔진, 위성항법장치 등에서 총 63건의 사용자 불만이 접수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추락사고 등으로 무인기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차기전력 도입이 완료될 때까지 향후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현존 전력의 추가적인 손실 발생 시 당장 이를 대체할 장비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치명적인 감시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상작전사령부는 무인기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작전사령부가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체의 손실로 운용률이 다소 저조하나 임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군단급 무인기의 경우, 2개 군단에서 운용 가능한 기체가 전량 폐처리됐다. 무인기 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하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인전력에 대한 운용개선 노력과 함께 차기전력의 조기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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