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작사 군사시설 1,300억 피해

철책 220여 개 전도, 과학화 경계 시스템 50여km 훼손, 복구는 미진

작성일 : 2020-10-22 11:23 기자 : 이민수

안규백 의원
 

올해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상작전사령부가 1,3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지상작전사령부의 피해가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24일 국방부 장관이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긴급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작전사령부의 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철책 16km가량이 전도되었으며, 과학화 경계 시스템 약 50km 구간이 훼손되었다. 또한 26km의 도로가 유실되고, 울타리 전도도 10km가량 있었다. 그 밖에도 20건의 침수와 7건의 시설붕괴, 26건의 케이블 유실 등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복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피해유형별 복구율을 살펴보면 철책은 11%, 경계 시스템은 3.4%, 유실된 도로 5%, 울타리는 4%, 침수는 5%에 그쳤다. 유실된 케이블과 붕괴된 시설에 대한 복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복구에는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보인다. 철책 복구에 238억 원, 과학화 경계 시스템 복구에 190억 원,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데 274억 원, 법사면 복구에 235억 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 밖에 울타리 복구 40억 원, 붕괴된 시설 복구에 156억 원, 침수피해복구 39억 원, 유실된 케이블 복구에 26억 원, 그 밖에 1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안규백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외출·외박·휴가를 통제받아 안 그래도 피로도가 높은 장병들이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계 작전에 투입되며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지상작전사령부는 경계 작전의 완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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