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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태성문화재단, 아파트 조형물 리베이트 수수 정황 수면 위로

조형물 작가 A씨 “호반건설, 조형물 납품 시 태성문화재단에 기부금 출연 요구”

작성일 : 2020-12-10 16:13 기자 : 이민수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달하는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입찰담합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아파트 조형물 납품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일부 작가들에게 신축아파트 단지의 조형물을 납품하는 대가로 그룹 내 태성문화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성문화재단은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부인 우현희씨가 이사장을 맡고있는 공익법인이다.

 

태성문화재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자료의 기부자 명단과 문체부 <공공미술포털>에 공개된 조형물 정보를 대조한 결과, 태성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인물들 중 총 13명의 작가가 호반건설 아파트에 30점의 조형물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작가들이 태성문화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총 868백만 원에 달하며, 작가 개인별로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부행위와 아파트 조형물 납품의 연관성에 대해 태성문화재단 측 관계자는 순수한 기부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정복 의원실이 당시 기부금 출연 및 조형물 납품을 한 작가 A씨와 통화한 결과, 호반건설 관계자가 신축아파트에 조형물을 납품하는 대신 태성문화재단에 기부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의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호반건설은 신축 아파트단지 내 조형물 납품 리베이트를 태성문화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은 과거 부영건설의 비자금 조성방식과 유사해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영건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건축현장 내 설치하는 미술품의 가격을 부풀리고 작가들에게는 계약금의 40%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해당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행위로 유죄 판단했으며, 이 밖의 선고를 종합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문정복 의원은 본 사안은 태성문화재단이 문화예술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호반건설의 리베이트 수수 창구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중차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호반의 공공택지 입찰담합 및 미술품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조세당국 및 경찰 등에 고발을 추진중이라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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