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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서비스 사업 독과점 방지,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안 발의

장경태 의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0-12-18 19:21 기자 : 이민수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18() 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다라며 기존에 진출한 가맹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구조는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과점 플랫폼사가 시장 선점 시 소규모 스타트업의 가맹사업 진출이 어려워 다양한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가 어렵고, 법인택시회사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1개의 운송가맹점만 가입이 가능해 택시사업자의 선택권 제약으로 택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플랫폼사의 체계적인 교육·관리와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 택시 산업의 질을 높여 소비자 만족 향상과 택시 산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진애, 노웅래,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홍성국, 홍정민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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