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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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한다

장경태 의원, 지난 국감 지적사항 반영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1-05-25 13:01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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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은 5월 25일(화)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2014년 83,935동이었으나 2019년 121,119동까지 증가하였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허가권자 등의 현 인력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방 쪼개기 형태의 위반건축물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위반건축물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시정조치 강화를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방 쪼개기와 같은 위반건축물은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건축물로 해마다 지적되어 온 문제”라며, “이제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