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자치구

신원철 의장, ‘자치분권종합계획’ 절차적 보완조치 약속 이끌어 내

전국 광역시도의회는 일관된 공동대응으로 권역별 의견수렴 절차에 임할 것임을 재차 결의

작성일 : 2018-10-10 16:03 기자 : 이민수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지난 108일 오후 2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나고, 이어 오후 3시에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하여 시정을 건의하였는데,‘자치분권 종합계획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은 점, 또 위 계획과 연계하여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제기하였다.

 

행안부가 지난 8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되었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신원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를 염원한다.”고 밝히면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정부는 자치분권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철 의장은 이번 면담은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김부겸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공무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국시도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매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 광역의원의 결의를 행동으로 1022일 월요일, 국회에서 보여 줄 것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