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이 2019년 예산안이 집행부 원안 그대로 통과되자 이를 개탄하며 의사발언을 통해 운영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는 모습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주)가 지난 13일 오후12시까지 1차 계수조정을 마친 예결특위는 다음날인 14일 동대문구의 2019년 예산 5723억원 중 부처별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 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2차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계수조정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예산 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 단계를 말한다

계수조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청소행정과/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임차료, 숲박스, 자동선별기 전액삭감 ▲가정복지과/(서울시 매칭사업)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액삭감▲문화체육과/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 용역 사업비 일부삭감 등으로 이중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액 건이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서울시의 조례 통과를 이유로 구의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편성통과를 요구하자 예결특위는 “구의 조례도 없는데 예산편성은 안된다” 며 “차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 추경 때 집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으나 집행부 측에서 무조건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집행부와 예결특위간 팽팽한 대결 구도로 난항을 겪었다.

제3차 본회의 예정시간인 16시를 앞둔 15시 30분경 이현주 예결특위원장이 상기된 얼굴로 예결특위 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원안 가결 시키겠다” 는 말을 끝으로 예결특위에서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고 의사진행봉을 내려치며 계수조정을 끝냈다.

한 동안 예결특위의 의원들 상당수가 분개하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집행부의 일방통행을 질타하기 시작했고 16시로 예정된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계속 미뤄지며 18시 경 본회의가 시작이 되자 김정수 운영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한 죄스러움에 폭탄 발언을 했다.

김정수 위원장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느낀 바를 의원님들과 집행부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그에 반해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심의는 동대문구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으며 서울시 구의회 역사상에서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수용, 동의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앞에서, 한 의원으로, 동대문구의원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도 저의 뜻을 존중해주시고 다시는 동대문구에서 이런 예산 심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