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신복자 의원, “ 동대문구 예산안 원안 통과로 멘붕 빠져”

14일,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의사진행발언 진행

작성일 : 2018-12-15 01:23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신복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의 예산이 원안 통과되자 이를 질타하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주)가 지난 13일 오후12시까지 1차 계수조정을 마친 예결특위는 다음날인 14일 동대문구의 2019년 예산 5723억원 중 부처별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 등을 조정하는 마지막 2차 계수조정에서 난항을 겪고 통과되자 1416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연기되어 18시경 개회된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끝날 무렵 신복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예산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태에 본인 스스로도 개탄스럽다고 생각하며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구의회에 들어가 헛되이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길 원하는 구민들에게 죄송함을 느낀다는 서두로 시작했다.

 

이어 구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대문구는 그 어느 구보다 소통이 잘되는 구 라고 믿었었다고 집행부와의 소통부재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몇몇 의원들은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하고 의회에 출·퇴근을 하면서 예산 심의를 위해 면면히 보며 열심히 공부했었던 동대문구의 2019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예산안을 살펴보며 집행부의 예산액을 삭감할 때 집행부도 잘해보겠다는 것을 높이 사고 있으며 예산을 삭감하는 의원들의 불편한 마음을 호소했다.

 

예를 들어 맑은환경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고 싶었다는 신 의원은 동료의원과 상충되는 의견이 싫어 삭감하지 못했었다며 태양광 특정업체를 운운하며 일방적 예산 집행에 대해 꼬집었다.

 

특히 구청장이 큰 사안을 갖고 사업을 해보자는 것을 높이 산다. 그러나 도농, 즉 급식센터 공모사업도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구의회 조례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예산결산위원장인 이현주 위원장이 이 자리에 없지만 중간에서 절충안을 놓고 타협을 보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럼에도 조례안 통과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데, 최소한 절차는 밟아 달라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되돌려 보내어도 이 예산은 절대 안된다며 가결을 요구할 땐 정말 멘붕에 빠졌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의회에들어가 예산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봐달라고 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리를 못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긴 시간 상임위에서 면면히 살펴보면 뭐하겠는가? 힘도 못써보는 처지에 예결위에서 무슨 힘을 쓰겠는가?”라며 동대문구의 예산심의 자체를 꼬집으며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안이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에 대해 각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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