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김남길 의원, ‘공사현장과 불법건축물’ 관련 5분자유발언

“불법무허가건물 축조예방과 이행강제금의 허점 극복과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토 돼야”

작성일 : 2019-03-09 11:49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의원(용신동, 운영위원장)이 제285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제285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38()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김창규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남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남길 의원(용신동, 운영위원장)우리 구는 동북권의 중심이자 청량리를 중심으로 분당선, 경강선 등 역세권과 상권 확대로 공동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빌라 등 많은 대형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부터 3가지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한다.” 고 서두에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첫째, 대형 공사장에서 철근이나 목재 등 각종 건축자재를 도로나 인도에 적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 공사장과 연접한 도로를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지 않아 먼지는 물론, 굴착한 도로나 인도가 요철로 인해 물고임 현상, 임시로 덮어놓은 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소관 부서는 이러한 공사현장에서 주민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 허가 시 건축주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 및 관리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공사장과 인접한 건물에 균열과 타일이 떨어지는 등 이웃 주민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공사는 지하층 공사를 위해 필연적으로 터파기를 하게 된다. 이때 공사장과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다. 건축공사로 건물이 침하되고 벽에 균열이 가는 피해를 입으면 입중자료를 토대로 소송으로 다툼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이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비용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어진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은 구청에 대한 불만 증가와 이로 인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은 물론 대비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셋째, 최근 무허가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집값이 폭등하고 임대료가 상승하자 건물주들이 무허가 건물을 소규모가 아닌 대형으로 불법 축조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관내에는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건물의 북쪽 방향은 일조권 보호를 위해 일정 각도로 구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 넓이만큼 후퇴하여 계단식으로 건축한다.

 

이때 건축주는 빌라 준공과 동시에 각 층별로 후퇴한 공간만큼 샷시나 철판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무허가로 축조를 한다. 이와 같이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과 생활권 침해로 이웃주민과 많은 갈등, 마찰을 빗고 있다.

 

참으로 큰 문제이다. 일련의 무허가 건물 축조과정을 살펴볼 때 건축과 업무소관은 건물의 허가와 시공에서부터 준공시점까지 이다. 주택과는 준공시점 이후로서 무허가 건물 축조 예방과 사후 관리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특히 건축과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건물 준공 이후부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수수방관 내지는 우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에 앞서 위에서 언급한 무허가 건물을 짓기 위해 이미 정지작업을 다 해 놓은 상태로 준공을 받게 된다. 이때 공사감리는 향후 불법건물을 축조할 것을 예상하여 진행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김남길 의원이 구 집행부에 제안하는 내용의 전문

 

건축과는 준공 후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당초 설계도에 입각하여 완벽한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 또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함에 있어, 반드시 주택과와 사전 협의하여 불법 무허가 건물 축조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동재 등 각종 행정처분이 됨을 준공·사용감사 필증과 함께 공문을 시행하여 안내문을 교부해 건축주에게는 불법 건물 축조를 못하도록 압박하고 건축과와 주택과는 부서 간 네 탓 공방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준공 또한 사용검사 필증교부일에 건축과는 주택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축과는 건축 허가부터 준공까지 관리하게 되며 주택과는 준공 후 불법 건물 축조예방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불법건물 축조 시점에 대한 관리와 책임소재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는 별도로 집행부에서는 건물 준공 및 사용검사 필증 교부 후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 등 행정처분과 공사감리 소홀 부분 즉 불법 건물 축조에 대한 설계도와 다른 시공이 발견되면 그 책임의 일환으로 관내 모든 건축 공사장에는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시는 공사감리자가 우리 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준공 후에도 불법 건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 불법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면 결국 분양받은 입주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김남길 의원은 선행적으로 건축과에 문제가 있고 후행적으로는 주택과와 이행강제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보다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여 얻는 사용수익과 임대수입이 크기 때문이며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집행부는 이러한 불법 무허가건물 축조예방과 이행강제금의 허점 극복과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