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

동대문구의회 김정수 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 2019-05-11 20:13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김정수 의원이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문 대표 발의 모습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가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 이전 촉구 결의를 지난 5월 3일 발의하고 5월 1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이 대표발의로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62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할 학교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의 D고등학교에서 동대문구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동대문구에 일반고를 추가로 설립할 만큼의 학생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가 이전하여도 2025년도에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학생 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동대문구에 학생수요가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18명 모두는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이전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문

 

동대문구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는 20062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되었고, 2014년 서울시에서 학교용지 매입을 완료하였다.

 

이후 동대문구는 고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할 학교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서울의 D고등학교로부터 동대문구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어 동대문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5년 이내 동대문구의 세대증가 추이를 근거로 일반고를 추가로 설립할 만큼의 학생수요가 없어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사업 추진과 함께 청량리와 용두동이 고밀도 주거·업무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많은 도시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025년까지 약 7천 세대가 증가하고, 향후 10년 내에는 18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청·중년층 세대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GTX b·c노선, 분당선, 경전철 등이 경유하는 교통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어, 주택가 중심으로 학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부족으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20183월 국내 언론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D고등학교 소재 자치구는 향후 10년 내에 학령인구의 76.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D고교의 심각한 건물 노후화까지 고려하면 동대문구로의 학교 이전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시설 노후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D고등학교 이전으로 동대문구 관내 일반고가 6개교에서 7개교로 늘어나면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내신 불리 등의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이전하여도 2025년도에 7개교 학급당 학생 수는 24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현재 OECD 평균 학생 수 수준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 학생 수 800명에 학급당 학생 수 34명을 충족하려면 학교설립이나 이전이 가능한 지역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 18명 의원은 동대문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이전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와 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시킬 경우 그 지역의 변화요인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고, 동대문구의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 교육청은 10여 년째 방치되어 있는 학교용지에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구의회는 전농7구역 학교용지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때까지 36만 동대문구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인쇄 스크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