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비례, 사진)은 8월 20일자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와 공동주최한 <평화통일골든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6.15실천위원회는 북한과 해외에 각기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김정은이 대남 선정용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이하 논평 전문)

평화통일골든벨 문제, 김정은이 냈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토) <평화통일골든벨> 행사를 한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했다.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개성공단사람들』 이란 책을 근본 텍스트로, 총 30문항의 문제를 통해 참여 학생들에 ‘통일 공동체의식 함양’ 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본래 계획에 의하면 강동구청에서 열릴 행사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장소와 시간을 바꾸어 1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됐다.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와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에 일순 공감한다. 필요한 작업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우선 골든벨이 문제 출제 지정도서로 선정한 『개성공단사람들』 은 철저하게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이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포장지로 삼아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힐난하고 개성공단 재개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골든벨 문항은 ‘책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방패삼아 마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대단한 혜택과 시장경제라도 경험했던 양 출제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16년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과 우리 정부의 김정은 자금줄 끊기의 일환으로 중단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북한 정권 삼대 독재의 사상적 기반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동체 의식으로 포장하는 문항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평화협정체결”을 한반도 평화의 선제조건 인양 기술한 문항도 있다. 평화협정체결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축인 ‘한미 군사동맹 해체’ 를 그 선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종북 세력의 구호로서 기능해온 바 있다.

도대체 무엇이 평화고 무엇이 화해란 말인가? 작년까지만 해도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군의 발목과 두 다리를 앗아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를 붙잡아다 고문하고 있는 김정은과 이 정부가 바라보는 김정은이 다른 인물이란 말인가. 우리가 화해하고 통일해야 할 대상은 북한 주민이지, 김정을 위시한 한 줌 인권 유린 세력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가며 진행한 평화통일골든벨의 ‘평화’ 란 거짓말과, 시민 혈세와, 위험한 신념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동주최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나라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과 인적 구성과 구호를 공유하고 있다. 북한과 해외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는 사실상 북한의 관리를 받는 단체다. 이래도 되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은 통일부와 연계해 서울-평양 전통문화교류캠프라는 것 또한 구상중이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무슨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평화통일골든벨 문항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실상,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한계점 역시 다음 평화통일골든벨 출제 문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평화’ 란 상대를 명확히 알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